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8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정책적 논쟁과 현재 시행 중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영역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신과 출생,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 무엇보다 행정과 국가의 책임”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이어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의 출생률은 0.63명으로 전국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산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부연구위원과 김형수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동섭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장, 손인숙 건국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최병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신차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 여준숙 전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책임간호사, 김아영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가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손인숙 건국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자 동실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후조리원은 산모에게 휴식을 위한 가장 좋은 산후조리의 장소이지만 아기에게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 아이 돌보는 방법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산후조리는 현재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24시간 재가 파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관점을 밝혔다.
이어서 최병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장소의 문제다.”라며, “산모에게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수용은 산모와 신생아 집단감염의 위험 문제가 있고,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를 위해서도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고 의견을 표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신차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은 “서대문구는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시설이 총 2개소로 산후조리원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 문제가 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23년 7월 개원 목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비용에 96억 원이 들었고, 매년 17억 원의 운영 손실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아영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검증된 인력의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민간산후조리원(첫째아 이용) 보다 공공산후조리원(둘째아 이용)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에 과감한 예산 책정과 확대 설치·운영이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린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사회보건정책의 관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 보건정책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