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 형평성에 어긋나”
區 “구 사업…민간위탁 아니라서 동의 불필요”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이하 양생단)이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같은 건물 내에서 적법한 비용을 내고 임대해 쓰고 있는 여타 민간단체 및 사회적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재산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지난 29일 열린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구의 재산을 민간단체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양생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해누리타운 4층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다. 이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컨설팅 등에 도움을 주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계획 및 실행 지침에 따라 내려오는 예산(시비)이 양생단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지원되며, 구는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새누리당 오진환 의원(신월2동, 신정4동)은 “의회의 동의 없이 양생단의 무상 임대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은 “양생단은 구청의 사업이며 구가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일자리경제과의 직원 한 명이 같이 일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양천구에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는 구청 집행부의 뜻에 맞으면 모두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냐”면서 “관내 많은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들도 모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에게 현장 점검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에 앞서 장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점심시간과 맞물린 시간에 정회가 이뤄졌고, 안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가 아닌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는 위원들만 자율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았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갑자기 당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맞받아치는 등 사회적경제 문제에 대한 양 당의 날선 대립은 행감장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 점검 후 다시 이어진 행정감사에서 같은 당의 나상희 의원(신정6·7동)은 “양천구가 서울시의 하부조직은 아니다”라며 “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이해하나 그것이 해누리타운 무상 임대에 대한 완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꼬집었다.
한편 양생단 무상 임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MOU 체결만으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2016년에는 무상 임대토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일자리경제과 측은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민간단체가 아닌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구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단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