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청이 나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9일 열린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졌다.
새누리당 조진호 의원(신월1·3·5동)은 “구가 사회적경제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꼭 이루려는 욕심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입점한 행복나눔가게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도 적은 것 같다”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립성을 저하시키고 곧 기업의 자멸로 이어진다. 이는 곧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행복나눔가게가 양천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운영 중단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신월4·7동)도 “양천구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시 구매실적 통보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나상희 의원(신정6·7동)도 “이은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은 중앙부처의 개별적 정책 운용이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은 보조금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마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무한경쟁을 장려하는 요즘 나 홀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기업 간의 연대가 활발해지고 사회적경제지원활성화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서로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