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최저임금 인상은 범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모색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7월 19일(목)에 KBIZ, (사)서대문구 소상공인회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서 주최한 ‘서대문구 소상공인과 서대문구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은 서대문구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주들의 부담과 우려에 관한 성토를 수렴함과 동시에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을 통한 향후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결정된 사항이며, 정체된 경제성장률 및 2018년 상반기 내내 부진한 고용상황을 반영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최저임금 수준 비교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즉,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침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이 329만원에 비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월급이 235만원에서 270만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까지 더하면 50~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은 비단 한 업주만의 얘기는 아니다.
김호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과 배경은 공감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고용을 촉진시키고 위축된 경제 심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겪어도 되지 않을 고통을 겪게 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페이, 소상공인페이와 같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카드사 수수료 인하, 의무수납제 폐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민생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