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관련한 모든 재난 발생시, 긴급대책본부 구성 시 본청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할 것
원생과 학생 및 교사의 재난 트라우마 우려, 정서적 안정 위해 전문가 투입 필요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월 10일(월)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일차에 상도유치원 재난 현장을 찾았다.
상도유치원은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상도초에는 유치원 원아현원 122명(방과후58명, 교육과정반64명)을 수용하기 위한 동선 확보와 유치원학급 재배치 및 수용에 필요한 시설 공사가 급히 진행되고 있는바, 최의원은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아의 동선과 난간 등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본청과 유아교육과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 건물에서 유치원 건물이 바로 보이는 만큼 원생과 학생 및 교사의 재난트라우마가 우려되는바, 정서적안정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림막 설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재난 및 안전 사고에 있어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사고대책본부 구성시 전문가 투입과 유치원등 기관과 본청 및 지원청 간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최기찬 의원은 지난 9월 7일(금) 교육시설안전과와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상도유치원 재난발생과 관련, “유치원이 구청에 제출한 자문의견서 조차도 본청과 지역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해 7일 오전 자료요청을 통해 구청에서 받아야만 했다”면서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재난과 사고 앞에 안일한 교육청의 행정 수준을 보여준다”고 질타한 바 있다.
유치원측이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에게 자문의뢰를 하고, 2018년 3월 31일 이교수 측이 현장답사를 다녀온 뒤 제출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시공을 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재난이 세월호와 같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교 주변 공사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