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책참여 병행돼야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다”며 민·관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31일(수)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번 사회주택 포럼은 도입 후 3년이 지난 사회주택사업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성공적인 민관협력사업 모델로서 사회주택 공급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논의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제도도입 후 현재까지 약 900여호를 공급하는데 그쳐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회주택: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함.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의원은 “우리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이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주권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정주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문제 해결은 관(官)의 노력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들도 적극적인 자금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시 민관협력기금을 조성·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세 시간동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