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전체의 65.7%)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634곳 중 532곳(83.9%)은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22곳 중 단 31곳(13.9%)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만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선 의원은 “유치원 내 CCTV 설치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고작 13.9%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후,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