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가정폭력사범의 구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민주, 강서2)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2015년~2018년 6월 기준 가정폭력사범 검거·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구속률은 1% 미만이었으며 그조차도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4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기간의 검거 건수는 2015년 4만828건에서 16년 4만5619건, 17년 3만8489건, 18년 6월 기준 1만764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1%, 이듬해에는 3.8%로 감소하다가 지난해(6.1%)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6월에는 8.9%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6만4020명(14만2581건)에 달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1,632명으로 0.995%에 그쳤다.
문장길 의원은 “많은 수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75%)이었고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 및 가해자와의 격리, 트라우마 치료 등 피해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십수 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오던 전 남편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