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555,442천원, 특별 1억5천만원, 기금 5백만원 삭감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9일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자정을 앞둔 오후 11시 30분경 2017년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57,133백만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16,948백만원을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6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는 11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했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7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442,000백만원 중 1,179,012천원은 감액하고 344,700천원 증액, 278,870천원은 신규로 편성해 그 차액 555,442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또한 2017년도 동대문구 특별회계 15,133,660천원 중 150,000천원을 감액해 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동대문구 기금 16,948백만원 중 노인복지기금 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본지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무사히 가결시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오중석 위원장에게 이번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편집자 주>
Q. 예결위원장으로써 어떤 마음으로 예결위를 다루었는지?
A. 부족한 제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만큼 형식적·의례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게 심사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동대문구의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Q. 올해 예결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다뤘던 항목이나 종목은?
A. 주민숙원사업과 민의를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전 지원, 가정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수준 향상,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장애인 복지증진 등 복지, 교육, 안전 분야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다.
Q. 이번 예결위에서 다뤘던 사항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A.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57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91억원 증가했다.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125억원 증가하면서 숨통은 트였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그만큼 필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액편성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반영을 위해 심의에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올라온 예산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구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과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다.
Q. 예결위를 하면서 동대문구에 문제점이나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A.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16년 현재 13위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이 많다 보니 타 구와 차별화된 희망복지위원회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활성화돼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동대문구의 자살률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8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사각지대 문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의 성공적인 건립, 집창촌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쌓인 전농동 588번지 일대의 랜드마크 타워 공사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예산'도 담겼는데, 구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가장 시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고, 내년 예산에 많이 녹여냈다고 생각한다. 각 동별로 평균 3~4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전체 50여 건의 민원사업이 반영 되었는데, 청소 무단투기 예방 방범용 CCTV 설치나, 도로 보수, 경로당 보수 필요 예산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택과 분배의 균형감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1년간 구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