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9일(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상황이다.
양민규 의원은“서울시 내에 급식실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학교가 100곳이라며, 급식실 미설치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니 위생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급식실 미설치 학교의 원인에 대해 교육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양민규 의원은“현재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약 30% 사용에 불과하다”며 사용율을 높일 것을 권장했다.
양 의원은“최근 3년간 일어난 식중독 사고에서 유독 2018년에 식중독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원인을 교육청에 물었지만 교육청은“올해의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라고 황당한 답을 하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은 제대로 검수를 받지만 육류와 수산물은 형식적인 검수만 하는 실태를 말하며,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올해 식중독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식중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4월 17일 일부 개정 되었고,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시행까지 약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육청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