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교통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을 다니는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민주, 강서3)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오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수단임에도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운영되고, 수익이 불분명한 노선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조차 되지 않아 지역의 수요가 있어도 노선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적자 노선의 경우 1일 1대당 18만 원 한도 내에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신설 노선, 증차, 신규 업체의 재정 지원은 중단된 상태로 수익이 불확실한 지역에서는 신규 노선조차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예산상의 문제로 2011년 이후 마을버스 신규 노선 및 증차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경만선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버스 신규노선과 증차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