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원감을 두고 있는 유치원은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말아야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의 출장 및 연수 횟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원감들의 출장 및 연수 횟수가 2017년 한해 기준, 1인당 평균 60회 꼴임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어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유치원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2017년 서울시 공립유치원 각 전임원감의 각종 연수와 출장 횟수’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총 64명의 공립유치원 전임원감이 1인 당 평균 60회 꼴로 출장 및 연수를 남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해 수업일수 180일의 33.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는 90회 이상 출장 및 연수를 나가는 등 한해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유치원 밖에서 보낸 전임원감도 4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로 논란이 됐던 서울 상도유치원 전임원감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총 91회나 출장·연수를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이 2017년 한해 동안 지급받은 연봉액은 평균 8천만원에 육박하며,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 약 9천 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 공립유치원 전임원감 78명 중 24명(30.7%)이 지난 9월 13일 출장 명목으로 2018 한국유아교육행 정협의회 직무연수에 참석했었다는 점도 부적절한 행태임을 지적 했다. 왜냐하면 불과 이틀 전(9월 11일) 조희연 교육감은 상도유치 원 건물 붕괴사고가 발발함에 따라 전 유치원은 안전 관리를 철저 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이 참석했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직무연수는 출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사적 성격의 연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외 적으로 이들 중 1인은 출장비를 지급받고 해당 연수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의회의 지적이 제기되자 바로 출장비를 반납 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1년에 90회가 넘게 출장과 연수를 나갈 정도로, 유치원 원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며 질타한 후, “이런 식이라면 전임원감이 있는 공립유치원에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무행정지원사들이 모여 있는 SNS상에서는 유치원 전임 원감들이 지시하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느라 부담이 많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질책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출장과 연수를 나갔던 것인지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