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도 부과, 합리성 결여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게 마땅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5일(목) 실시된 2018년 서울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도심혼잡 방지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게도 징수를 하고 있어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하고, “통행료 징수가 퇴근 차량의 정체를 야기, 오히려 도심의 혼잡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명분을 잃은 혼잡통행료는 폐지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득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만 징수하여 도심혼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서울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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