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혜택은 높이는 제로페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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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혜택은 높이는 제로페이 활성화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9.0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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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제로페이 활성화 독려

2018.10.22. “을의 삶을 응원합니다, 민생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위원들이 직접 제로페이를 사용해보고 소상공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민생위 위원들,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영등포 지하상가의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22일 민생위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차별적인 카드수수료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체 결제수단의 도입,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들 연매출액에 따라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12억 이하는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0.8 ~ 2.3%에 달하는 카드수수료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수료 부담률이다.

기존에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 앱이나 폰뱅킹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폰뱅킹과 제로페이 사용과 관련된 안내를 받고 공인인증서 등을 만든 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기획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하게 전가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 결제수단을 통한 경쟁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의 제로페이 연결, 가맹점의 확대, 시민들의 홍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로페이의 불편한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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