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행 관련 민원 급증…‘도시계획’분야가 전체 민원 40% 차지
-신원철 의장,“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민원 분야, 제기 시점, 지역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461건) 대비 2018년은 583건으로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 재개발 시행과 관련된 민원 132건이 접수되는 등 ▲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였고, ▲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전후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의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분야의 민원이 23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교육 정책 등의 ‘교육위원회’ 57건(9.8%),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교통위원회’ 41건(7%)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자치구·중앙부처)’분야도 ‘자치구’ 98건, ‘중앙부처’ 14건 등 총112건(19.2%)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해당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과 담당 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민원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가 150건(25.7%)로 1위이고, ‘동작구’ 39건(6.7%), ‘송파구’25건(5.4%)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 사업 시행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성북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된 ‘도시계획’ 민원 233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북구’ 120건(80.5%), ‘동작구’ 30건(20.1%), ‘송파구’ 18건(12.1%) 순으로 ‘도시계획’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전체 민원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처리결과 유형에 따르면 민원내용을 시민권익담당관 및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설득’ 한 경우가 344건(59.0%)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 한 경우는 126건(21.6%)로 나타났다.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강동구 A 사거리의 차량 정지선에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서울시의회(시민권익담당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조사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맞은편 신호등에 보조 신호등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송파구내 자전거도로 중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자전거도로를 보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철도와 고속도로로부터 동시에 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는 B아파트의 경우 관계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소음 저감 대책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 자료는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등 다양한 민원해소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올 한 해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 사항, 시민 안전, 취약 계층 등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