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의 장성,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유착관계로 봐주기식 수사를 원천봉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의심되면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 및 기소를 해서 부정부패를 막고 범죄를 밝혀 내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이 가능한 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혹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고위급 범죄자의 부정부패를 은폐해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증가하여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180개국 중 45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0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68.1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 점수다. 부패인식지수에서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만 한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 적폐청산과 부패방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고 국민에게도 공직자로서의 신뢰 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권력 위의 권력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반이 존재하는데 구태여 또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검찰의 독점된 권력을 작은 소수에게 집중시키면 더 무서운 권력 독점 기관을 만드는 것 아닌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나눠 갖고 검찰을 감시 할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설특검은 한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이 제한적이지만 상시기구인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기존 검찰의 전례처럼 권력자의 부조리한 칼로 쓰여 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야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반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올려 국민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공수처 신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중립성도 완벽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며 공수처가 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월 6일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호소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처의 필요성을 느끼며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관료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 촉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민정수석이 국민에게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에서는 이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내놓으며 찬성 했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에서만 반대하는 입장이라 공수처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난 2월 6일 '여·야는 공수처를 신설하라!!!' 하라는 청원이 30만을 넘어섰다. 국민의 명령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심판받고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세운 정부로 거듭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이 소망하며 또 다른 명령을 내린다. 공수처를 신설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