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일부 진료과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의 채용 진행
전문의 채용 수 늘려 의료의 질 높이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학과에 한하여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하여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 등의 이유로 일반의를 채용하여서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를 채용하여 전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공의 업무 부담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반의, 전공의,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의 경우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정원을 미배정 받는 등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병원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시립병원들이 충분한 전공의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우수 전문의 채용 및 관리, 전문의의 적극적 진료과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의료진 지원 정책 확대 등 시립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