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동행 : 골목상권 르네상스‘라는 슬로건 아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만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창업자영업자 등과 정부의 경제, 법무, 보건복지, 고용노동 관련 각 장관들과 여당대표 등도 참석했는데 이번 행사는 그 주제로서 ①자영업 보호와 상생 ②자영업 성장·혁신 지원 ③경영비용 부담 완화 ④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참석자들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방송인 서경석 씨의 사회로 격의 없이 대통령과 질의응답하는 대화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청와대는 의견을 총합하여 지난해 마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추가할 예정이다. 모쪼록 열린 대화 속에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길이 최선은 아니어도 불만 없는 차선이라도 나오길 바란다.

이에 첨언하여 사회제도 또는 인식 계몽으로든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먼저 생계형 창업자의 사장 의식과 생계형 업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주인 의식과도 별개이며, ‘남 밑에 있기 싫다, 무엇을 한들 밥 3끼 못 먹냐’라는 안이하고 달리 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 비전문적 창업이 주종인 근린생활업종의 생계형 창업은 억제 및 구조 조정시켜야 한다.

둘째는 근로의 인격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임금의 소득안정 실현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사업 서비스’ 시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업 서비스’란 부가가치 생산의 연속선상에서 중간투입물로서 각종 컨설팅, 홍보플랜, 엔지니어링, 인력개발, 리서치업,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 등을 의미한다. 이는 꽤 높은 취업률 증가세와 고용 흡수력이 높다는 것이 고용시장의 장점이다.

넷째는 생계형 창업의 영역을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와 연계하여 고용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 유지 및 보수, 여행서비스, 지역금융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새로운 니즈를 발생시키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사업인 ‘리부트’가 있다.

다섯째는 자영업자 내지 소규모 산업 내의 유통의 조직화와 협업의 내실화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백가쟁명의 토론과 결론이 우수하다 한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인간 존중에 대한 합의와 배려 없는 ‘인간시장’으로 만든다면 이곳은 단지 생존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는 바로 옆, 그리고 어제의 이웃, 나아가 내일의 내 가족이 마실 ‘우리의 공기’라는 점에 인연을 삼는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 좀 더 넉넉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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