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할 할 TF구성이나 복지업무는 복지정책실로 이관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2월 22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정신장애인 정책의 조속한 지역계획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되었지만, 서울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 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용 지원 등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분리·운영되는 것”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과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고용,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단기적 과제로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합할 수 있는 TF구성이나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 이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깊이 고민하여 정신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