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해 교육청이 제출한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 불공정 없었으나, 규정 바꾸어 무자격 교장 재공모 결과 탈락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으로 당선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1월 해직 교사 특별채용(5인 중 4인이 전교조 소속)에 대해 △특채 임용된 교사들의 이력서 사본 △금번 특채된 사람들의 공모 당시 경쟁률 △특채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재임용 사유에 대해 ‘공익적 가치, 교육 민주화에 기여’ 라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답변 바람. 등을 자료로 요구했음.
교육청은 응시인원 총 17인 중 최종합격자수 5인으로 경쟁률이 3.4:1이었다고 답변자료를 보내왔음.
또한 해직교사 재임용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 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채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라고 답변.
대상자들이 직접 제출했다는 기여 실적은 △사학 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에 기여 △낙후 지역 학생 교육에 기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우동관려자로 인정 받음 △특권학교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 등이었음.
이에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교육감 질의에서 “선거의 꽃은 민주주의인데, 언론에 선거사범이라고 알려진 해직 교사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것을 사유로 특별채용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 이라며 교육청에 ‘대상자들이 제출한 공익 및 교육민주화 기여실적 사본’을 자료로 추가 요구함.
여명 의원은 또 지난 2월 7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에 의해 당선된 8 명의 교장 중 7인이 또 전교조 소속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조희연 교육감에 ‘특히 작년에 탈락한 두 교장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의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 훼손이나 비위 과정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드러난 바 있음.
- ‘000 교장 응시자는 심층면접 문항에서 요구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따라서 해당 공모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영력이나 실천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라고 감사보고서가 명시.
-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 는 이유로 1, 2차 심사에 의해 당선된 1위 교장들(非전교조)을 임명 하지 않아 8개월 넘게 두 개 학교의 교장 임용이 보류 됐었음.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교장공모제는 감사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았으므로 외부인사를 확대하여 재공모 한 결과’ 라고 답변함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교장공모제 특정감사보고서’ 에 ‘학교 구성원이 원하고, 교장공모제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 교장을 외부인사에서 배제하고 혁신학교 전문가를 외부인사에 포함시키겠다’ 며 개선 방향 보고한 바 있음.
이에 여명 의원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당선될 때까지 유리하게 룰을 바꿔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며 △8개 학교의 교장공모 심사위원 프로필 △심사평가 최종경과 및 2차 심사결과보고서를 추가자료로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