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근본적 소음 저감 위한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 요구
강서구, 신규 항공기 적극 유치 통해 지속적인 세입증대 기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요한 항공기 소음피해의 원인인 국제선 증편과 관련 양천구 지역 피해 주민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현황을 보면 2003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취항을 시작으로, 2007년 중국 상해, 2008년 일본 오사카, 2010년 일본 나고야, 2011년 중국 베이징, 2012년 대만 타이페이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선이 증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국제선 증편
2018년 현재 김포공항의 일일 운항편수는 도쿄 24편, 상하이 8편, 오사카 12편, 베이징 8편, 타이페이 4편 등 5개 노선에서 56편이 운항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 및 국제선 제한거리 규제로 인해 김포공항은 반경 2,000km 공항만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관광객 1천만 유치 목표 및 항공산업과 도심 비즈니스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국제선이 증편되어 왔다.
최근 열린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는 공항소음의 근본 원인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과감하게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국제선이 증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위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으로의 이전이 주요 의견으로 모아졌다.
토론회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국제선이 계속 증편되는데 이것을 인천공항공사와 항공공항공사가 경제적인 효율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항피해 인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구청장은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 정부는 주민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반대와 관련 양천구에서는 ▲양천구의회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 채택(’14.12.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국제선 증편반대 건의문 채택 ▲국제선 증편반대 양천구의견 표명(한국공항공사)(’15.1.13.) ▲양천, 강서, 구로, 부천 단체장 및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16.6.8. 항공기소음 지역현안 공동대처 및 정책협의회 정례화 합의)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반대 결의문 채택(’16.11.14., ’17.7.2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및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대책 논의(’18.12.11. 관내 국회의원, 시⋅구의원 초당적 연대 필요성 확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강서구, 항공기 유치로 재산세 세입 늘어
이와 같이 양천구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제선 증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강서구는 양천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서구는 항공기 유치를 통한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공항소재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치열해 있는 점을 감안,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형 항공기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구의 세입 증대 기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의 2018년 항공기 재산세 세입은 208대 81억7900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 국제선의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서울시 지원 조례 요청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18.10.17.)’이 의원 발의된 바 있다. 동 조례안에서는 국제 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거나 공항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경우 및 김포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서울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시도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확대’ 의사를 표명,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 주최로 열린 ‘북아시아 저비용항공사회의’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서구의 경우 김포공항이 관내에 소재해 있어 항공기 유치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한 화곡동 일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역시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강서갑)과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열린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도 거주지 상공을 오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화곡동 주민들이 대거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돈 주민대표는 “화곡1동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신월동과 가까운 화곡1·3동 바로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사례가 있음에도 화곡동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포공항을 통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변변한 피해 대책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양천구 열린 공항소음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도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으로 인해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 지역 주민들은 삶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항소음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공항의 성장인지, 주민의 삶이 먼저인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