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하여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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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하여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3.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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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교육감 표창 보유

- 징계 감경받은 교원 중 절반은 교육감 표창으로 위기 넘겨
-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 저지르고도 교육감 표창 덕에 징계 안 받은 교원만 해도 34명에 달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10)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6,303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6,034명(2018년 기준 본청·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원 모두를 합산한 수치)의 9.5%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감 표창은‘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5,668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35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은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불문경고’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정직’징계를 받았으나 교육감 표창 덕에‘감봉’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5명이 있었으며,‘감봉’징계에서‘견책’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9명에 달했다(세부내역 별첨).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 관내 교원 징계수위 감경 현황

연도

비위 교원 징계 수위 감경 건수

징계수위 감경 사유

교육감 표창 보유

기타

(소청심사 등)

2016

19건

13건

6건

2017

44건

22건

22건

2018

27건

13건

14건

합계

90건

48건

42건

조상호 의원은“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표창을 남발한 탓에 서울 관내 교직원 전체의 1/10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도 폭행·절도 등 중대 비위를 범한 교원들이 교육감 표창을 방패막이로 삼아 징계를 피해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뒤,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서울 관내 교원 징계의결 감경 현황(2016~2018)

연번

징계

처분

연도

설립

학교급

당시

직위

비위 유형

최초

징계

수위

감경

처분

수위

징계 감경 사유

1

2016

공립

교사

모욕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

2016

공립

교사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

2016

공립

교사

절도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

2016

공립

교사

신호위반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5

2016

공립

교사

교통사고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6

2016

공립

교사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7

2016

사립

교사

당직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적정

정직

감봉1월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8

2016

사립

교사

기타

정직

감봉1월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9

2016

공립

교사

저작권법 위반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0

2016

공립

교사

품위손상

감봉1월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1

2016

사립

교사

교통사고치상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2

2016

사립

교사

기타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3

2016

공립

교사

치상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4

2017

공립

교사

운전자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5

2017

공립

교사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6

2017

공립

교사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7

2017

공립

교사

교통사고 후 미처리

감봉1월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8

2017

공립

교사

폭행

감봉

(1월)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19

2017

공립

교사

모욕, 절도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0

2017

공립

교사

교통사고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1

2017

공립

교사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2

2017

공립

교사

주취소란

감봉1월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3

2017

공립

교사

운전자 폭행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4

2017

공립

교사

상해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5

2017

공립

교사

폭행, 모욕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6

2017

공립

교사

상해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7

2017

공립

교사

교통사고 상해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8

2017

공립

교사

성실의의무 및 품위유지의의무 위반

감봉1월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29

2017

공립

교사

협박, 명예훼손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0

2017

사립

교사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감봉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1

2017

사립

교사

회계처리지침 위반

감봉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2

2017

공립

교사

주거침입

감봉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3

2017

사립

교사

학생체벌

정직

감봉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4

2017

사립

교사

학생체벌

정직

감봉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5

2017

공립

교사

교통사고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6

2018

공립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7

2018

공립

교사

아동복지법(아동학대)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8

2018

공립

교사

주택법위반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39

2018

공립

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감봉

견책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0

2018

공립

교사

품위유지위반

경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1

2018

공립

교사

교회 분쟁 고소사건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2

2018

공립

교사

교통사고 운전자가 아들이었음에도 본인으로 보험사에 허위신고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3

2018

공립

교사

아동학대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4

2018

공립

교사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정직

감봉3월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5

2018

공립

교사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6

2018

공립

교장

교통사고 치상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7

2018

공립

교감

교통사고 치상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48

2018

공립

교사

교통사고

견책

불문경고

포상 공적(교육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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