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311,261리터, 66억원 상당 불법유통. 19명 형사 입건
-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수사권 지명받아 수사한 첫 사례
- 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0,739리터, 등유 1,820,522리터 등 총 4,311,261리터를 64억3천1백만원에 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9,741리터를 1억6천4백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 받아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수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장비 등을 확충하여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부적합 및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사용은 국가세수의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차량 주요부품의 손상으로 차량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연비저하, 불완전연소로 인한인체에 유해한 물질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