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계획 철회
가양동 오피스텔 건축주와의 중재역할 요청
강서구민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가 지난 2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수요데이트에는 방화동·마곡동 일대 주민들과 가양동 우방아파트 및 보광드림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해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오피스텔 신축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
방화동·마곡동 일대 주민들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총 20.2㎞)의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이 방화대로에 접속돼 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된 방화터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주거환경 피해 및 교통체증·사고위험을 유발한다며 민자고속도로의 방화터널 사용 반대와 실시계획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주민 권유영 씨는 “사업시행자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면서 “지상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현 추세에 걸맞지 않게 지하 고속도로를 지상 일반도로(터널)에 접속하는 건설계획은 소음·분진 등의 주민 피해를 간과한 것이며, 향후 고속도로의 옹벽 설치로 도로면이 상승할 경우 주변 건물의 일조권 침해와 침수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신방화역 주변이 고속도로의 종단이 되면 강서공고 사거리 일대는 물론 강서구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면서 “방화터널에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마곡일대 일반도로 이용자들과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박흥종 씨는 “고속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등의 오해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유를 구청 차원에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현송 구청장은 “실시 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강서구민의 주거 피해를 야기하고 강서구의 교통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도로 시스템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강서구만이 아닌 광명시 및 부천시와도 연계해 공동대응 대책을 모색하고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는 한편 방화터널이 아닌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방안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등 사업계획의 철회, 수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노 구청장은 또 “지자체는 이와 같은 요구를 국토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주민 여러분들도 도시안전·환경·교통 개선에 적합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협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일조권 침해·교통난 증가…오피스텔 신축 반대
가양3동 우방아파트·보광드림타운아파트 주민들은 가양동 448-11 외 2필지에 오피스텔이 신축되면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질의 특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설립 대신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2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기 때문에 교통난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오피스텔 신축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민 고태종 씨는 “오피스텔이 건립되려고 하는 부지는 매우 협소한데도 준공업지역이라는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외부인이 42m의 장벽을 만들어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한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반대 민원이 해소되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와 주거 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또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 정성모 씨는 “건축심의 회의록 공개 요청과 건축허가 신청 여부 문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었다”며 구청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노 구청장은 해당 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을 따져보며 “신속하고 명료하지 않은 민원응대 태도를 즉시 시정하라”고 주문했고,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는 “구 예산과 수요·공급,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조사 등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노 구청장은 특히 이날 면담에서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당 부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당사자 간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