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도제한. 강서구는 2006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왔다. 2011년에는 강서구청 내에 고도제한 완화 T/F가 구성됐고, 2013년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에는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해발 119m까지는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국내 법적 준비를 완료시켰다. 2016년 6월에는 SH공사(사장 변창흠)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ICAO의 세부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법 적용에 어려운 국면을 맞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명확한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내실 있는 국내기반 마련을 위해 ICAO 법률국장, 일본 국토교통성 전문관, 국제항공변호사,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 등 국내외 각계각층의 전문가·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도제한 관련 항공학적 검토 국제 학술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이 막바지에 들어온 2017년, 강서구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희망의 정유년, 새 출발을 열며 예측 가능한 강서의 미래를 차근차근 짚어봤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간 침체기에 있던 강서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는 토지 형상이 평지 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57.86m라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최고 13층 규모 정도의 건물·공동주택만 건립이 가능했다.
SH공사와 구 관계자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 3m당 1개 층의 신축이 가능하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더 큰 규모의 건물 신축이 추진될 수 있어 현 개발이 한창인 마곡지구는 물론 방화뉴타운 사업, 공항시장 재건축 사업 등의 건축적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SH공사 건축사업부 담당자는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2만3212㎡의 부지는 현존 군부대가 이전하는 즉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약 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서 한층 수직증축 설계당 약 85세대의 입주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관계자도 “시장기능 회복과 기능 현대화를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돼 온 공항시장 또한 건축물 5개동에 13~14층 규모의 재건축이 예정 중인데,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고층 주상복합 건물 설계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과 어우러진 복합기능을 갖춘 상업단지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곽판구 강서구의원은 “방화뉴타운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토지주의 사업개발 동의인데 고도제한 완화가 사업성을 높이는 핵심 키로 작용해 토지주의 사업성을 높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효과 기대↑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건설인력 수요 급증 등의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 확산 노력을 위해 2015년 7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마곡지구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232명의 건설근로자 취업 실적을 낸 바 있다.
2016년 11월부터는 강서구민에 대한 고용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지역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이를 통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구인구직 정보의 상호 공유·구인구직 매칭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 개발의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개발로 도시경제력 강화
고도제한 완화에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곳 중 하나는 ‘강서유통단지’다. 강서유통단지의 상업적 전문성과 인력, 해외 쇼핑 관광객 네트워크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사업성과 결합되면 관광산업에 막강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종만 이사장은 “강서유통단지의 260여 개 오픈매장의 내방객 중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한 해 기준 약 20%, 100만여 명에 달했다”며 “구매 종류가 화장품, 건강식품에 국한되었던 것이 점차 가전제품, 생활용품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서유통단지는 그간 부지가 협소해 쇼핑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했는데 고도제한 완화로 대형 주차타워가 설립되고 거리가 재정비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구 강서구의원은 “강서유통단지는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 외국 쇼핑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안성맞춤”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고층 호텔, 쇼핑센터 등을 건립하고 전망대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주변 한강과 서울식물원 등을 다채롭게 조망할 수 있게 하며, 의료관광특구 지정, 제물포터널사업 등의 장점과 융합하면 강서구 일대를 외국인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 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랜드마크·스카이라인 조성
도시의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는 윤곽선을 의미하는 스카이라인 조성 또한 고도제한 완화가 일궈낼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도시경관 자원으로 꼽힌다.
홍정선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은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구성해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로 인식돼 왔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해 아름다운 건축 계획을 유도하여 입체적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여의도의 63빌딩 등과 같이 멀리서도 그 지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의 조성은 강서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랜드마크는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함으로써 방문객의 유입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건축 기술과 공간 연출을 선보임으로써 강서구의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완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우리 주민들은 그간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며 “70여 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던 국제기준이 우리 강서구의 노력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현송 구청장도 “명품도시 강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강서구민들이 다각적으로 쏟아 온 노력이 강서구의 발전 동력이 됐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강서의 무궁한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서울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의 허브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