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017년 2월 28일에 열린 272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운기 의원은 “저층주거지가 10년 후엔 더 큰 주거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슬럼화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저층주거지란, 4층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의미하는데, 서울시의 주거지역 313㎢ 중 111㎢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상당수는 구릉지로서 주택이 무분별하게 지어져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예를 들어, 저층주거지에 속한 주택의 32%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고, 필지의 27%가 4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도해 있으며, 약 20%정도는 주택 주변에 공원이 없는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저층주거지는 지금 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난립하는 난개발의 현장이 되고 있다. 외관상 새로운 주택이 지어졌지만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았고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형태로 건설되어 일조권 등 주거환경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운기 의원은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10-15년 후의 미래가 더욱 걱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역을 개인이나 시장에게만 맡겨둘 경우 수익성 부족에 따른 슬럼화 또는 난개발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만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운기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전체 저층주거지 면적의 9.7%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며, 이를 시급히 확대하지 않으면 서울시 내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운기의원은 다양한 주거지 재생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저층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가능하며 살만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차별과 불균형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보다 정교한 계획 아래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