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는 잘 알다시피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더 악화되고 있고, 파괴적인 결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W.H.O.는 팬더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20세기 들어 인간이 이루어냈던 세계화의 축복은 애초에 뜻한 바와는 다르게 재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즉, 세계를 하나로 묶어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전망이 재앙이 되어 단일국가에서 벌어지는 문제 역시 전 세계적이며, 실시간으로 파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진단과 백신, 치료제의 대안을 넘어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더욱 두려운 것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권은 특히 이번 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이슈는 정치적 득실만 되뇌일 뿐 경제적 파장과 그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아니, 대안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득하기 위해 싸워 왔고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거의 40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었다.

곧이어 10년 만에 I.M.F.라는 괴물을 맞아 이제 겨우 자유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찰나 우리의 곳간과 주머니는 혹독한 세월을 맞이해야 했다.

이어 이번 총선이 지나면 여든 야든 상당기간 경제적인 꽤 큰 혼란을 겪을 듯하다.

몇몇의 미래학자들은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천만을 웃도는 현재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는 해체되거나 제 3세계로 전이되고 있으며, 일자리(노동)를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가 애써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삶의 질적 담보는 이제 개인에게 기대하기에는 극적인(상당히 드라마틱할 것 같다)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테러에 준하는 형태로(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의 확대로 평가 절하 하더라도) 곳곳에서 발견될 것임을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측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블록으로 전 지구를 단일하게 묶음으로써 피해보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노동의 종말이 오거나 대규모 공황이라는 공급 과잉의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공급 과잉과 과도한 소비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재앙(쓰나미, 홍수, 지진)으로 들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급기야 이를 넘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괴물을 맞아 전 세계는 병적인 예후를 떠나 실체적인 생활 영역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자본주의의 모체이자 세계적인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미국 대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 코로나19 사태를 최초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될 것임을 오히려 외국의 판단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이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점과 또한 자본주의의 모체이며 패권국가라는 상징,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위치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은 특별하다.

코로나19 사태를 미국이 장기적으로 맞게 된다면 통일에 문제는 후위로 밀리게 될 터이고, 코로나19 사태의 잔인한 후폭풍이 될 경제 위기 역시 장기화된다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지나 치러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인 병적인 예후와 경제적 위기라는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 행간과 간극 사이에서 눈여겨 볼만한,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 중심축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과거력을 들여다보자! 모든 선거에서 경제는 가장 핵심 이슈이었다. 모든 시기를 떠나 여는 방어를, 야는 공격의 이슈로 경제는 항상 1위이었다.

허나 이제 시민의 정치적 행간과 간극은 불평등, 권리, 통일, 경제를 넘어 환경, 생태, 공생, 공존, 돌봄, 평화로 전이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취약한 인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서로 물어뜯은 결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다 죽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을 절대로 확장시킬 수 없는 플랫폼 기업 즉, I.T.기업에게 세수를 확보해 환경, 생태, 공생, 공존, 돌봄, 평화의 근간이 될 기본소득이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여든 야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여든 야든 경제적 의제의 확장성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됨을 이제라도 깨닫는다면 미국 대선의 예후를 측정하여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의 간극에서 공동체의 생존과 산업사회의 극단적인 변화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제라도 학습했으면 한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생존을 이어왔던 정글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를 넘어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복원을 꿈꾸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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