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WHO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펜데믹’으로 선언하였다. 그 선언 시점의 적절성은 그 절박성과 파급력에 관하여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기에 이 점은 사태가 진정된 후에 판단하기로 지켜보기로 한다.
다만, 전 세계가 이전 메르스사태를 비롯하여 몇 번의 경험을 갖고도 즉응할 만한 치료제를 빠른 시기에 만들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을 지향하는 국제 장벽, 국경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원시적 대응 태도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그간 펜데믹 수준의 질병에 대한 국제적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너무 안이한 인식과 대응태도 때문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스타워즈 작전’이나 ‘외계 탐사’까지도 과학 문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존에 관한 직접적 공동 문제에 관하여는 너무 폐쇄적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단순히 실사 영화를 강 건너 불 보듯이 관람한 걸프전(미국-이라크)이나 ‘아웃브레이크(1995년)’ 류의 수많은 질병 영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과학 인류가 이탈리아처럼 거의 ‘국가 자가격리’에 준하는 사태에 와서야 다급해지자 자신에게 현실 문제로 받아들이는 점은 역사적 순환인 듯하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로 본 국가단위 자가격리, 마스크 대란 그리고 거의 국가 폐쇄까지도 암울한 현 시점을 보면 과거 1970년대 당시 정부와 학교에서 소화기, 소화제, 기타 안전물품, 반공 교재 등을 가정 비상품이라 하여 반강제적으로 점검하던 자상함이 바로 이런 시절을 예상한 것인가? 그 표본적 국가가 바로 자급자족 국가가 북한라고 생각하니 문득 향수적 미소가 떠오른다.
한편 이러한 사태는 갈수록 빈번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적 지역적 위난 상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나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조선대학교 병원 2곳 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긴급 사태시 강자보다 국가 구성원은 절대 다수가 중간층, 약자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강제적 이익 자동조정 장치도 있다. 그 조절장치로서 은행 및 사채 이자율 자동 정지 내지 삭감, 각 기업의 임금 동결과 삭감 고려, 대기업의 상생세 신설, 임차인 월세 자동 감액과 중하위권 소득층의 기본소득보장제도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인식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국가 관여가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어야 한다거나 미국 우선주의처럼 과거 퇴행적 옹색한 발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펜데믹 선언의 의미는 사회에 대한 폐쇄 명령이 아니라, 나홀로 치료를 넘어 국제적 연대에 의한 해결방안을 찾자는 선언으로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