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획했던 채용인원의 31% 밖에 채용 못해
배현진 의원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문체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88%는 불용 우려가있음”이라며 “코로나로 긴급 투입이 필요한 곳으로 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 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되었던 인원은 23,970명으로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명, 즉 3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중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758억 6,000만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집행률 0%로 계획되었던 8,436명 중 채용된 인원 또한 0명이다.
이외에도 채용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가 있으며,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등의 사업이 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은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