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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09.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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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총량 초과한 강서구 쓰레기, 어떻게 해결하나...”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포장재가 늘어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성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반입총량제가 시작돼 지자체별 생활폐기물이 반입총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에 5일간 반입 정지와 함께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강서구는 반입총량 대비 예상 연간 반입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4위로 손꼽혔다.

강서양천영등포구, 2007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 사용

현재 서울시 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은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4곳에서 가동 중이며 지난 200612월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분리수거 시행으로 쓰레기 소각률이 떨어짐에 따라 시내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쓰레기 광역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현재 1986년에 목동에 지어진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양천구, 영등포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서울시는 시설 인근 주민(300m 이내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행정력에 의한 공동이용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양천구가 3구의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는 대신에 사용료 50% 수준인 양천구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70%로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출연되는 기금도 7%에서 10%로 높였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된 강서구 쓰레기는 작년 기준 37,153톤이었으며 강서구는 톤당 약 10만 원 가량의 반입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돼 지난해 1219일 양천구의회는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후보들이 폐쇄 내지 이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고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의 요구 수용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폐쇄 및 이전을 고려할 경우, 양천구 및 인근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8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은 애초 사용 종료 예상 시기가 20258월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을 50톤에서 9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마곡지구 인구유입 등 특수상황 고려돼야

쓰레기 처리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강서구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천 대장동 자원회수시설 이용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부천자원회수시설은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내구연한이 지나 2013년부터 광역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는 과정에 2016년에 강서구와 부천시는 광역화 증설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고 그 중심에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해 국토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에 맺은 업무협약을 예산, 심의 과정부터 다시 계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서구는 송파구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다. 마곡지구가 개발하면서 유입된 인구 증가로 쓰레기 양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의 수도 만만찮게 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분리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모아 버리므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 세워진 쓰레기 반입 총량제에 인구증가와 자가격리자 발생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강서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 강서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분리수거재활용을 올바르게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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