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문장길 시의원의 전면적 무상교육 주장에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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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장길 시의원의 전면적 무상교육 주장에 답해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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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입학준비금 제도 환영"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 없애야”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민주당, 강서2)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이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전면적인 무상교육화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입학준비금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급 정책을 추진키 위해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질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무상교복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작년 8월 개최된 제28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복구매 지원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상교복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시장과 교육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교복 유지 및 전환에 관한 공론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내놓았고, 올해 교복 무상지급에 대한 보편적 복지 방침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입학준비금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이 왜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IMF 이후로 가정경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30만 원의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입학 시에만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다가와도 학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99.7%로 사실상의 의무교육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고교의 무상교육화는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 후진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무상교육의 실현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며, 이는 공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출발점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교육복지의 전면적인 무상교육화가 지금은 시작점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다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학준비금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무상교육 복지가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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