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으로 40조 1562억 원을 확정한 데 대해 예산결산위원인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예산”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완연하게 다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며 지방채와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soc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광화문 광장 조성, 서울관광플라자 건설, 수소차와 전기차 개인 보조 지원금 등을 삭감해 코로나19 위기의 최전선에서 고통 받는 약자들을 위한 위기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해왔지만 예산 심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내세워 S-방역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의료 방역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맞서 유럽은 의료진 급여 인상을 논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병상 부족과 의료체계 붕괴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없이 올해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S-방역이 실제로는 보여주기 식 쇼윈도(show window)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공공의료 예산안에서는 돌봄과 일자리 예산이 줄었고 어린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건강예방접종비용 삭감됐으며 노숙인 잠자리 및 식사 횟수와 자격이 축소됐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국민들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했고, 개인 방역지침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취약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듯 2021년 서울시 예산을 취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서울시 예산 40조 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만 구성한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무참히 유린당했다”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문제제기는 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