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지난해 9월 21일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된 지역이다.
한편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에 들어설 예상 세대 수는 종로구 242세대, 영등포구 양평13구역 618세대,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358세대, 관악구 357세대, 동대문구 신설1지구 279세대, 동대문구 용두1-6구역 919세대, 강북구 강북5구역 680세대, 동작구 흑성2지구 1310세대를 기존 정비구역 12곳의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 결정했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해야한다”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