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민주당, 등촌3‧가양2)은 26일 열린 제27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과 ‘강서구 아동쉼터’ 설치를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송 의원은 “학대로 인한 고통속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인이의 주소는 양천구였지만 강서구 소재의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을 다녔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사건 개요 설명을 이어나갔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9년 3만70건이며 각각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약 3배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와 대리양육자이며 재학대 역시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연도별 학대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강서구의 학대 신고 건은 2018년 236건, 2019년 216건, 2020년 326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송 의원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지방소멸, 국가소멸을 우려하며 출산장려를 외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래에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법과 제도조차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과 치유를 병행해 아동학대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아동쉼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송 의원은 “아동쉼터를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위기 아동 목격 시 신고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 교육을 다양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강서구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를 최소화시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이자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되길 바란다”고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