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국민의힘, 신정6·7동)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나 부의장은 “내가 당사자라면 하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들어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구정 질문의 포문을 열고, ‘요양보호시설의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 질문을 펼쳤다.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해 나 부의장은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위해 전국의 의료, 주거 시설의 전면적인 면회금지 조치나 부분적인 비대면 면회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종사자를 위한 독립 공간은 거의 없고, 복도,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 감염위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소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 시설을 통째로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격리’를 하게 된다”며 “이 경우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집단감염 위험에 처하게 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설폐쇄 등 존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천 효 플러스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예로 들어 “결과적으로 확진자 160명 중 47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현행 여건에서는 ‘예방적 코호트격리’ 조치가 실효도 없고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밝혔다.
나 부의장은 “각 시설 별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독립된 격리장소를 설치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 군, 구 단위로 관내 펜션, 독립가옥 등 게스트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비상시 코호트격리 장소로 지정 운영하면, 대도시 내 복합건물 등에서 발생 되는 초기 의심환자나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