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고 밝혔다.
전달한 공개 질의서에는 ▲시와 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총 5가지 정책과제가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처장협의회, 사단법인한국행정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으며,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이 공개 질의서에 모두 들어갔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라면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됐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까지 답변서를 취합,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