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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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갑론을박’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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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 운전 대비 1.8배 높아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광역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추진될 예정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최근 5년간(2015~2019)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고령운전자는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208,972건에서 2019196,361건으로 6%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2,063건에서 201933,239건으로 오히려 44% 증가했다.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8배 높았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 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 대비 고령운전자(4046)1.6배 높았다.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 지방도 2.1,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 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3487038680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74.9%(1,63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제도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해 목동에 사는 김철수씨는 저희 아버지는 84세인데 무사고 운전이다. 교통 불편한 곳에 사셔서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은 힘들어하신다. 면허 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도 하는데 신체검사 통과하면 조건부에 통과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반 노인 운전자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택시운전사라는 의견도 있다. “일반 노인 운전자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었다 하면 되는데 업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정말 위험해 보인다택시, 버스에 정년 넘기고 계약직 어르신들 많던데 이들은 어찌 되는 거냐. 개인택시는 나이제한이 없는데 사업용은 고연령층도 운전을 하게 해주면 형편상 문제가 있지 않냐며 덧붙였다.

나이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설문조사에 청년층, 초보운전자, 여성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불 현황이 빠졌다. 분노조절장애, 보복운전 등 인격이 실력보다 더 문제일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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