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상일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방치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덕 아르테온은 4,0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0년 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조성된 건물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유치원 위치가 바뀌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의견회신 공문이나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서와 달리 유치원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준공 후 실시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량 미달로 유치원으로 인가가 어려워지자, 조합, 구청, 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며 유치원 신설을 기다리던 주민들만 서울시 행정에 실망하며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개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간의 재건축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며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일동의 0~9세 아동 인구 비율(12.4%)은 서울시(6.3%)의 2배 수준으로,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