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 발의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습지를 개간한 땅 위에 건물을 올린 해당 아파트는 1981년 지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실시한 안전진단도 무사통과했다. 하지만 40년이란 세월을 넘다보니 관리 소홀과 노후화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시점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돌아보자.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노후화되고 있을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줄줄이 깐깐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준공연도 2000년 이전 아파트
강서구 133곳 585동, 양천구 106곳 628동
국토부에서 제시한 서울시 노후 아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총 2만 4439동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4,124동으로 전체의 16.8%였다. 서울에서 30~40년 미만 아파트는 3,097동, 40∼50년 미만은 854동이었고,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173동 있었다.
서울시 노후 아파트는 2016년 3,391동이었으나 2020년에는 4,124동으로 5년 새 21% 이상 급증했다. 특히 50년 이상 된 아파트는 2016년 17동에서 2020년 173동으로 91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30년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615동(39.2%)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 453동, 양천구 449동, 강남구 416동, 서초구 309동 등이었다.
강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1974년 준공한 화곡동의 제1복지아파트(화곡7동)로 지은 지 47년 됐다. 강서구에 2000년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총 133곳 585동이다. 양천구는 106곳 628동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형욱 국토교통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조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천갑 당협위원장)도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이 대표 발의한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9·11단지 통과 못해
재건축의 중심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3년 목동 일대 136만 평을 개발하는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따라 1985년 입주한 1단지를 시작으로 1988년까지 14개 단지, 총 2만 6,629가구에 달하는 단지가 조성됐다. 준공 30년차를 맞이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의 첫걸음인 1차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했다.
정밀안전진단 통과는 재건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다. 지난해 초 모든 단지가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3월 정부에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목동 9단지(2030가구·1987년)와 11단지(1595가구·1988년)가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 언급용, 신안파크아파트 H빔 버팀목
1987년 12월 준공된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는 건축된 지 6년도 안 돼 기울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균열과 기울어짐의 심화로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옹벽에 H빔 버팀목으로 아파트를 받치고 있어 민원도 많다. 붕괴우려에 서울시장도 현장점검을 했을 정도다. 게다가 아파트의 구조물 설치로 1개 차로가 점용돼 도로폭이 좁아져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좁은 인도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양천구의원도, 국회의원도 선거철 반짝 이슈용으로 ‘구민의 안전’을 주장하지만, 결국 재건축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