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장기간 계류돼 있는 안건들을 놓고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시회 직후 조례 반대 사유에 관한 성명서를 배포한 데 이어, 곧바로 김수영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가 ‘구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립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혈세낭비 우려 조례, 신중히 추진하는 게 맞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기본 조례’ 등으로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이다. 그러나 이 안건들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여 간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묵혀 있다.
제247회 임시회 파행으로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이들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의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예산 지원이 특정 정치집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립성이 부족해 예산만 쓰고 지원이 끊기면 소멸하는 식의 혈세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표류 중인 상태인 만큼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구청의 감사담당관 제도가 실력 있는 외부사람을 선임해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와 달리 낙하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상황에서, 외부 감사를 몇 명 더 뽑는다고 악성민원 처리가 잘될 리 없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입장이다. 오히려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담당관을 직접 공모해 선발된 인사를 각 지자체로 보내거나 구의회 소속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구조적 폐단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구가 발의한 ‘청년기본조례’에 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일종의 생색내기용 조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조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혈세낭비의 우려가 없다며 일축했다.
의원들은 “구의회는 구청장의 거수기가 아니라 구민의 권익을 대변해 구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 이들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찬반으로 나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본회의가 며칠 연기된 것을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수영 구청장을 향해서도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와 구청 내부 비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진정 민생의 의미를 알고는 있느냐”며 “구의원들이 구민의 안전문제, 토착비리로 구속된 공무원에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감이라는 핑계를 대고 각종 행사장을 돌아다닌 김 구청장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수영 구청장 “거듭된 민생조례 부결은 민생 외면”
김수영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의 민생 조례 부결에 대해 강한 논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구의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권한이나, 조례안의 부결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을 외면한 이같은 처사는 오늘날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 오만, 아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5개월 동안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재상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나상희 상임위원장이 해당 조례안에 사회적경제와는 무관한 시설을 입주토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시키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10개월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조례’는 의원들이 문제로 제기한 조항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모두 반영해 지난 10월에 수정 제출 후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이 또한 표결로 다시 부결됐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하는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일부 구의원의 행태는 ‘구정 발목잡기’라고 할 수 있으며,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각종 행사에만 얼굴을 비췄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 질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파행된 의회에 일일이 대기하는 것보다 구정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한두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받는 본회의 참석으로 구정활동이 방해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구 집행부는 의회와의 상생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례안을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상정한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