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K-방역과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손꼽혀 왔다.
현재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하루에 1,500명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닥쳐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공공병원과 병상의 양적수준은 OECD 평균 10분의 1정도, 병상 수 기준으로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이중 1%에 해당하는 41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하여 의료환경 붕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가 병상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중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병상수의 90%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특성상 코로나 환자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병상을 늘려야 하는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이든 병원이 충분한 지역과 달리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취약한 곳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게 됨으로 지역 간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적 재난 응급 상황일수록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19대응에 있어 가장 신속히 병상을 공급할 수 있었던 자원도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 등의 공공병원이었다. 보다 많은 공공병원과 병상이 갖춰졌다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일 것이다.
의료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공공병원 확충으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가 공존하면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획기적으로 현대화한 공공병원을 두세 곳씩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거 공공병원이 만성 적자로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코로나19를 겪은 국민들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확충을 바라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얻은 우리 모두의 교훈이 사회 안전망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