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3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31일 경찰이 실시한 서울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을 압수수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파이시티에 관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 사안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단체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 시장을 고발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 때 한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답변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라며,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은 서울시에 자료제공 요청을 했다면 압수수색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법조인들은 유죄는커녕 기소조차 무리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서울시와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재 시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정신을 되새기며 힘을 합쳐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