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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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0원’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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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전수조사 통해 예산 증액하고 시설개보수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민주당, 강서을)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71천호(14%)에 이르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103만호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8만호(27.2%)이다. 임대주택 10채 중에 약 3채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호씩 증가해 25년에는 23.6만호(4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배관교체 등 일부 시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땜질식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주거성능은 급격히 나빠지고 수선유지비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면서 이를 위해서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산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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