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공백 해소는커녕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어”
“시민생활에 밀접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실의 첫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석한 남산예장자락 개장식 준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 업무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주택정책실로부터 4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5월 14일 재개발 활성화 대책, 6월 8일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및 개선방안, 7월 28일 재건축 정상화 방안 등 매달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보고를 받았다.
반면 도시계획국으로부터는 취임 이후 141일 만인 8월 26일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균형발전본부로부터는 5월 10일 남산예장자락 관련 현안사항 및 개장사항, 5월 20일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추진계획에 이어 6월 2일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6월 9일 남산예장공원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은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행사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지만 지지자와 취재진 등 150여명이 야외 무대를 둘러싸고 환호와 고성이 난무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균형발전본부는 예정된 감사 첫 날인 4월 23일 “지적사항 없음”으로 감사 종료를 통보받았다.
나흘 후인 4월 27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월대 복원, 육조거리 흔적 되살리기 등을 추가해 확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 후 5월 20일 시장 보고가 이뤄졌다.
정작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도 보궐선거를 통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던 도시재생은 취임 후 56일만인 6월 2일에야 재구조화 방안 보고가 이뤄졌다.
도시재생실은 5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실을 폐지하고 지역발전본부와 통합하여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6월 15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폐합된 바 있다.
노식래 의원은 “도시재생실을 폐지한 이유가 공무원 조직 길들이기냐”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함에도 임기 1년의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 보고에 대한 보완 지시, 보완 후 종합보고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 감사 종료, 대외 발표, 업무보고 순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인한 시정공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울시정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