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사업의 일몰을 예고하고 불법 폐업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서울시에 대해 일몰의 근거 부재와 부실한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가 제기한 근거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0년 행감에서는 폐업업체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올해 행감에서는 ‘20년 폐업업체가 8개소나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 행감 직전 이미 6개소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서, 본부에서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 부분이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건수는 111,983개소이며, 이중 발생민원은 281건이다. 발생률을 보면 0.25%이다. 이들 민원에는 미니태양광 설치 문의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잦은 민원발생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기술 고효율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송 의원은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이 미니태양광 사업의 일몰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지 생산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취사선택을 하는 부분은 아니며,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에너지 부분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새롭게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잠실수중보의 소수력 발전 부분이 보고되었지만 송 의원은 사업비 300억 원을 민자조달하고 2.5MW의 전력 생산을 하는 것이 고효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이 저조하다고 평가 내린 미니태양광 사업은 ‘21년 4,211가구의 보급에 그쳤지만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은 1.5MW에 달한다. 미니태양광이 저효율 사업인지 명확히 확인해 볼 지점이다.

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환경분야는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 중 62.3%가 업무를 담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정책결정권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이는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있으나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구조로 계획은 화려하되 성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