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3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정책 솔루션 제공 내역은 19년도 7건, 20년도 4건, 21년도 4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영주 의원은 “2018년 이전에는 평균 10건 이상씩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2018년 이후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실적이 저하되고 있었는데 사업 추진체계 개편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 수출 사업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해외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정책들은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분야이다. 굳이 SH공사 내에 정책수출사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수출하는 정책분야에 더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타 기관에 이관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수출사업단이 사업비를 해외 정부나 기업, 기재부,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이지만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