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운영위원장, 시대착오적 ‘관제’ 지방의원 평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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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시대착오적 ‘관제’ 지방의원 평가 안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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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지방의원 평가는 대단히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발상
- 지방의회 책임성 묻기 전,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 선행돼야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1월 10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겸한 자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전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간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중심 행정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 점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전반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픈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입법을 활성화해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정책조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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