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실 감사 핵심은 민생경제대책 수립 실무회의 미개최의 문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5일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일부터 2주에 걸쳐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간위탁 사업의 강력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민간위탁 지침을 개정하여 ‘사전단계부터 결재권 상향(신규, 20억 이상 부시장 방침), 신설을 가급적 제한, 예상 관련 규정 위반, 적격자 심의, 합동점검, 종합성과평가’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운영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통제는 과도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 감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학술행사에서 홍보의 부재와 참여인원 대비 높은 행사비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과분석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올해 신설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에서는 ‘안심마을보안관’사업에 대해 운영방식 변경과 예산의 전용은 서울경찰청과의 사전논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에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인 ‘민생경제대책반’을 설치하였지만, 오 시장 취임이후 민생경제대책 수립 실무 회의의 미개최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미구성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감사에서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기술교육원 감사에서는 신규 인재채용의 지침 위반과 전문성 검증이 어려운 면접위원 구성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별 이용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형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오 시장 공약사항인 4무 안심금융이 자치구별 예측도 없이 무작정 선착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구별 편차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시기에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변화로 소상공인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