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민간·학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신설
시, 소방시설 임의차단․정지 행위 집중 단속 및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하여 추진한 ‘(초)고층 건축물 긴급 불시점검’ 결과를 분석해본 바, 소방시설 임의차단·정지 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관·학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10일(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822개소 중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30명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6명, 민간·학계 24명으로 구성되며, 1개소 점검시 4~8명의 조사반이 점검할 예정이다.
시에서 밝힌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 소방 수신기 정지 이력 조사(R형 수신기 컴퓨터 Log 기록 확인) ○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관리실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 ○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 사항 강력 대응(불량사항 미적발, 성의 없는 점검, 관리사 미참여 점검 등) 등 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은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달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불시점검도 임시방편의 점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서울시 내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