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된 12월 1일, 일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오세훈표 예산흔들기’, ‘與 장악 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예산 족족 잘라낸 서울시의회’, ‘오세훈 예산 다 잡아먹은’ ‘서울시의회의 몽니’ 등 가치편향적 단어와 표현이 난무한다. 보수언론의 뒤에 숨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노리는 전형적인 ‘나쁜 행정’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44조 원의 2022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주지하고자 한다.

최근 모 대선후보 캠프의 비정상적인 메시지 흘리기를 두고 ‘윤핵관’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일부 언론과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서민·취약계층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

늘어난 6조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다.

신임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중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반면,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다.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사업은 재고를 요청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것이다.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공동체의 회복은 서울시의회의 일관된 기조이다. 전액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 무리하게 감액되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흔들림 없는 민생중심 의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밝히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